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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법의 개념
제1절 근대민법과 조세법이 탄생하기까지 24
1. 인간의 조상 24
2. 고대노예사회 24
3. 중세봉건사회 25
4. 근대사회 28
5. 시대별 세원과 세원의 바탕 31
제2절 사법상 법률관계와 세법상 법률관계 34
1. 조세법률관계와 조세채무의 성립원인 34
2. 조세법의 사법(私法) 의존성 36
3. 사법과 세법과의 관계 38
4.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률관계 39
5. 사법(私法)과 조세법의 함수관계 40
제3절 민법의 개념과 조세법 42
1. 시민사회의 법으로서의 민법 42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3
3. 일반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3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4
5. 조세법의 주요 법원(法源)으로서의 민법 44
제4절 민법의 법원(法源) 45
1. 법원(法源)이란? 45
2. 민법의 법원(法源) 45
3. 조세법의 법원(法源) 48
제5절 민법의 기본원리 52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52
2. 기본원칙의 수정 또는 제한 54
3. 민법의 기본원리와 조세법 57
제6절 법의 해석 59
1. 법해석의 의의 59
2. 법해석의 방법·기술 62
3. 조세법의 실제 적용과정 65
4. 조세법 부칙의 중요성 67
5. 조세법 개별조문의 법적 성격 70
6. 조세법적용에 있어 사실문제의 중요성 74
제7절 민법상의 권리(權利)?사권(私權) 79
1. 사권(私權)이란? 79
2. 사권(私權)의 종류 79
제8절 민법과 상법의 차이 84
1. 개관 84
2. 총칙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4
3. 물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6
4. 채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7
제2편 총칙
제1장 권리의 주체 … 90
제1절 권리 90
1. 권리란? 90
2. 권리행사의 자유 91
3. 권리행사의 한계 92
4. 권리의 보호 93
5. 국세채권의 자력집행권 96
제2절 권리의 주체 97
1. 모든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까지 97
2. 민법상의 ‘능력’의 의미 102
3. 자연인 103
4. 법인 126
제3절 권리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134
1. 자연인과 납세의무자 134
2. 법인과 납세의무자 135
3.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139
제2장 권리의 객체(물건) … 143
제1절 물건이란? 143
1. 융통물·불융통물 144
2. 가분물·불가분물 145
3. 대체물·부대체물 145
4. 특정물·불특정물 146
5. 상품성 유무에 따른 분류 146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민법상 물건 147
제2절 동산과 부동산 154
1. 구별이 필요한 이유 154
2. 부동산 155
3. 동산 157
4. 조세법상 동산과 부동산 157
5. 조세법상 부동산과 부동산권리 161
제3절 주물과 종물 166
1. 의의 166
2. 종물의 요건 166
3. 종물의 효과 166
제4절 원물과 과실 167
1. 의의 167
2. 천연과실 167
3. 법정과실 167
제5절 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 168
1. 민법상 물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168
2. 불확정개념으로서의 권리 170
3. 소득세법상의 권리 171
4. 개념정의는 내포된 성질의 최대공약수 173
5. 과세대상 해석사례의 실증분석 174
제3장 법률행위 … 177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177
1. 법률관계 177
2. 권리변동의 모습 180
3. 권리변동의 원인 182
4. 권리변동과 조세법상 납세의무 183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 188
1. 법률행위란? 188
2. 법률행위 필수요소로서의 의사표시 189
3. 독일의 조세기본법 194
4. 조세법상 용어해석의 문제 197
5.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205
6.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경우 209
7.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213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218
1. 단독행위와 계약 218
2.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219
3. 사인행위(死因行爲)와 생전행위(生前行爲) 220
4.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220
5.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220
제4절 법률행위의 요건 221
1. 성립요건 221
2. 효력발생요건 222
3. 법률행위의 해석 223
4.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224
5. 법률행위의 목적 227
6. 조세법상의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231
7.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233
8. 납세의무의 소멸 239
제5절 의사(意思)와 표시(表示)의 불일치 241
1. 의의 241
2.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 242
3. 통정(通情)허위표시 242
4. 착오 244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45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46
1. 서론 246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47
제4장 대리(代理) … 250
제1절 대리(代理)의 의의 250
1. 임의대리 251
2. 법정대리 251
제2절 구별개념 252
1. 간접대리 252
2. 사자(使者) 253
3. 대표 253
제3절 대리권 253
1. 대리권이란? 253
2. 대리권의 발생 254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254
4. 복대리 255
5. 대리권의 소멸 256
제4절 대리의 효과 257
제5절 무권(無權)대리와 표현(表見)대리 258
1. 개관 258
2. 표현대리 258
3. 협의의 무권대리 259
저자소개:저자 : 정병용
출판사서평:민법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모래 위에서 집을 짓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다.
권리변동(민법)과 함께 납세의무(세법)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
세법 지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독서
민법이나 세법 지식을 갖고 있는 조세전문인, 실무자 등이 조세법의 뿌리를 찾고자 할 때 찾아보는 바이블
국세청, 재경부 세제실, 국세심판원 등에서 근무하고, 고시학원 및 각종 실무교육기관에서 다년간 민법과 세법을 강의해 온 필자의 오랜 실무경험과 강의 노하우를 민법을 중심으로 세법과 연결하여 설명
서지정보:책소개, 저자소개, 출판사서평, 목차
<머리말>
서문(개정 5판을 내면서)
우리 민법의 주된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적 자치(私的 自治)’이다. 이 원칙의 핵심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조세법 개정 시 고뇌를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민법전 없이도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매매 또는 증여계약 시 민법전에는 별 관심이 없다. 부지불식 민법규정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매, 증여계약 시 자신들 의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여 시 부담하는 세액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근대 이전의 조세는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관계없이 사실행위, 즉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생기는 수확량 중 일부를 납부하는 현물지대였다. 소위 왕토(王土)사상 아래 토지는 모두 왕의 소유였다. 왕이 땅을 하사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수확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의 부여에 불과했다. 그 수조권의 세습여부도 왕의 의지에 달렸다. 과전법(科田法)이 수조권의 세습을 인정한 경우이고, 직전법(職田法)이 원칙적으로 배제한 경우이다.
조세라는 용어를 오늘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언어일반의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 현상에 불과하다. 중세봉건사회의 지대국가에서 근대시민사회의 조세국가로의 전환은 헨리 메인의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말로 압축된다. 이러한 근대시민국가의 탄생배경에는 근대계몽사상가인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위대한 사상, 즉 사회계약설이 있었다.
근대 이전 신분사회의 노비는 납세의무도, 국방의무도 없었다.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원칙은 오랜 역사의 진통이 있었고, 이 권리의 주체는 자유인이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납세주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지대국가에서 벗어난 조세는 자유인의 자발적 부담이다. 따라서 자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자유를 생활관계에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사적 자치의 원칙,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다. 나폴레옹이 40여 차례의 승전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민법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이유는 민법전이 사회계약설이라는 위대한 사상에 바탕한 법전이기 때문이다.
민법의 핵심이념인 사적 자치의 원칙 아래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자유인이 얻은 부(富)의 일부이전이 근대조세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면서 근대조세를 발생시키지만, 근대조세 역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영향을 준다. 즉 사법과 조세법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것이다. 사적 자치와 자유 그리고, 시장경제와 조세는 자동차 바퀴 네 개와 같다. 어느 하나의 바퀴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 아래에서도 조세법상 유리한 법률관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세법이 사법화되었다고도 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과 충돌되는 부분 중 하나가 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다. 하나의 경제활동에 민법상 법률효과와 세법상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세법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중심으로 미세한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세법 상호 간의 연결고리와, 조세법과 민법의 상호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1960.1.1. 신민법 시행 후 처음으로 100개가 넘는 조문을 개정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민법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조세법적 시각을 덧붙여 설명하였다.
2013.7.1.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줄이고자 어렵게 탄생한 새로운 제도이다. 종전 후견제도와의 차이점 중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후견대상을 중증 정신질환자에서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민법에서 정해 놓았던 법정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후견인 수를 자연인에 한하여 1인으로 하던 것을, 법인에게도 허용하면서 나아가 복수로 후견인을 허용하였다. 종전에 없었던 후견계약제도가 생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법원이 자신의 미래운명에 영향을 주는 대리인을 결정하는 우려에 대한 유일한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피후견인의 재산권행위와 신분권에 대하여 제3자가 과연 가족보다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타당한가? 민법 제936조 제4항은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비하여, 성년후견인의 선임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현실은 재산상 다툼 있는 미래상속인이 후견신청을 하는 경우 대부분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래상속인들의 재산다툼에 성년후견제도가 무기로 등장하는 것이다. 결국 후견청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미래의 피상속인은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부 심문을 받고 의사의 감정을 통해 정신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다. 마치 재산권에 관한 식물인간이 될 수 있는 미래 위험에 직면한 현대인의 고뇌가 엿보인다.
피후견인 재산관리의 주요부분은 조세이다. 재산의 처분행위에 수반되는 조세채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근대시민국가는 조세국가이고, 모든 경제활동은 민법의 적용과 동시에 조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민법규정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조세법의 위험을 간단하게나마 설명하였다.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를 넘어서서 예측하지 못한 조세채무의 발생으로 피후견인의 불측의 손실은 물론 대리인으로서의 책임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보다 이를 10여 년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개정판을 내고, 그 후 예상하지 못한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개정작업을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독자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우리나라에도 조세철학에 위대한 사상이 있었다. 그 위대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세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조세철학, 사상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다음에는 좀 더 충실한 개정내용을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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