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행정법 과목 준비생
구성 : 최신판례집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제47회 사법시험 합격미국선물거래중개사 (AP) 시험 합격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 / 행정법 특강前 베리타스 M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現 공단기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PART 01
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의의ㆍ지도원리ㆍ법치행정]
THEME 01 | 법치행정의 원리ㆍ4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THEME 02 | 행정법의 효력ㆍ6

[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03 | 신뢰보호의 원칙ㆍ8
THEME 04 |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ㆍ10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05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ㆍ12

[공권과 공의무관계]
THEME 06 | 행정법관계의 내용ㆍ1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07 | 행정법상의 사건ㆍ16
THEME 08 | 공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17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09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ㆍ18

PART 0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법규명령]
THEME 01 | 법규명령ㆍ22

[행정입법: 행정규칙]
THEME 02 | 행정규칙ㆍ24

[행정행위 일반론]
THEME 0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ㆍ28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04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ㆍ30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THEME 05 | 행정행위의 요건ㆍ34
THEME 06 | 행정행위의 효력ㆍ3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THEME 07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ㆍ38

[행정계획]
THEME 08 | 행정계획ㆍ42

[그 밖의 행정형식]
THEME 09 | 공법상 계약ㆍ44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행정절차법]
THEME 01 |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ㆍ4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02 | 행정정보공개ㆍ56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
THEME 01 | 대집행ㆍ60
THEME 02 | 이행강제금ㆍ61
THEME 03 | 행정조사ㆍ61

[행정벌]
THEME 04 | 행정형벌ㆍ62
THEME 05 | 행정질서벌ㆍ6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06 | 금전적 제재 수단ㆍ64

PART 05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전보]
THEME 01 | 행정상 손해배상ㆍ70
THEME 02 | 행정상 손실보상ㆍ78
[행정쟁송]
THEME 03 | 행정소송ㆍ80

PART 06
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THEME 01 | 자치행정조직법ㆍ94

[공무원법]
THEME 02 | 공무원법ㆍ98

PART 07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THEME 01 | 경찰행정법ㆍ102

[공용부담법]
THEME 02 | 공용부담법ㆍ104

APPENDIX
부 록

[최종점검] 최신 판례지문 OXㆍ108
[조문암기] 행정기본법ㆍ138행정절차법ㆍ145
[찾아보기] 판례색인ㆍ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