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 차- 제 1 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론 제 1 장 총 론 1 노동법의 법원 2 근로의 권리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 2 편 근로기준법 제 1 장 총 론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제 2 장 근로관계 일반 1 근로계약 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균등처우 4 근로자의 인권보장 5 근로조건 명시의무ㆍ서면명시 교부의무 6 금지되는 근로조건 제 3 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제 4 장 근로관계의 전개 제1절 임 금 1 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 3 평균임금 4 임금의 지급방법 5 휴업수당 6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 보호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 법정근로시간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 연장근로 5 휴게와 휴일 6 가산임금 7 포괄임금제 8 연차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1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인사와 징계 1 전직(배치전환) 2 전적 3 휴직 4 직위해제처분 5 징계 제 5 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 고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 해고의 절차 4 부당해고의 구제 제2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1 자동소멸사유 2 사직과 합의해지 제3절 채용내정과 시용에 있어서의 근로관계 종료 1 채용내정 2 시용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1 금품 청산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 기타 보호 규정 제 6 장 사업주 변경과 근로관계 1 사업양도 2 분할 제 3 편 개별적 근로관계 부속법령 제 1 장 최저임금법 1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2 최저임금의 결정 3 최저임금액의 효력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 2 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3 모성 보호 4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 3 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차별적 처우 금지 4 계약기간 만료 제 4 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근로자파견 2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제 5 장 산업안전보건법 1 총칙 2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및 관리규정 3 안전ㆍ보건교육 4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5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6 유해ㆍ위험 기계 및 유해ㆍ위험물질 등에 대한 조치 7 근로자의 보건관리 8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의 직무 제 6 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총칙 2 퇴직금제도 3 퇴직연금 제 7 장 임금채권보장법 1 총칙 2 대지급금 제 8 장 직업안정법 1 총칙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3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4 기타 제 9 장 근로복지기본법 1 총칙 2 공공근로복지 3 기업근로복지 제 10 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제 1 장 총 론 1 입법사 2 노동3권 3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5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 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노동조합의 운영 4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5 노동조합의 기관 6 노동조합 전임자 7 노동조합의 통제 8 조합활동의 정당성 9 노동조합의 변동 제 2 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 3 교섭창구단일화 4 단체교섭 대상 5 단체교섭방법 제 3 장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2 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협약상의 중요 조항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 단체협약의 실효 제 4 장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의 의의와 유형 2 공적조정 절차 3 사적 조정ㆍ중재 제 5 장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개념 2 준법투쟁 3 쟁의행위 보호법규 4 쟁의행위의 정당성 5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7 직장폐쇄 제 6 장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성립요건 2 불이익취급 3 반조합계약 4 지배ㆍ개입 5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 6 편 집단적 노사관계 부속법령 제 1 장 공무원노조법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기타 제 2 장 교원노조법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기타 제 3 장 노동위원회법 1 총칙 2 노동위원회의 조직 3 노동위원회의 회의 4 노동위원회의 권한 5 벌칙 제 4 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 총칙 2 협의회의 구성 3 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사협의회의 임무 5 고충처리위원
# 책소개 핵심 쏙쏙 노동법 3판은 공인노무사 시험의 단기 합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서술되었다.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대부분의 기출 지문을 본문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는 한편, 오답으로 변형되어 출제된 지문은 본문 내용에 첨어 형식으로 별도 서술하여 원스톱으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통합하였다. 둘째, 혼동하기 쉬운 빈출 내용은 비교해서 공부해야 할 내용과 함께 체크포인트로 재강조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였다. 셋째, 단순히 법조문과 판례 결론만을 나열한 게 아니라, legal mind에 입각하여 법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2차 시험에서 강조되는 판례 내용도 상당 부분을 수록하여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공부와의 연계성을 높였다. # 저자소개 이 장 훈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3기 공인노무사 (현) 노무법인 율현 공인노무사 (현) 프라임법학원 공인노무사 대비 노동법 강의 (저서) 노동법요해(제8판), 2024 판례로 푸는 노동법(제3판), 2022 핵심 쏙쏙 노동법(제3판),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