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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024)
출판사비앤엠북스,  판형/쪽수 4×6배판/1376,  출간일 2024.03.15  저자 원용대,이성복
제본형태반양장   ISBN 978896821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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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선행조세 성격을 가지고 국가 세수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를 다룰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경영인, 소상공인, 재무인, 세무 직원,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서가 되고자 다음의 사항을 중점을 두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 순서와 달리 과세거래와 영세율, 면세 순서로 소개하고, 공급시기, 공급장소,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함께 소개하여 이해하기 쉽게 배치하였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되는 세법 외 다른 법은 조문보다는 해당 조문 전체를 인용하였다. 둘째, 2024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대법원 판례, 심판례와 과세관청의 입장이 다른 것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였고, 기존 해석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입장의 사전질의, 질의응답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호한 사례보다는 핵심적인 설명과 그림 · 도표를 통해 변형하였다. 독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막고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방대한 여러 사례를 담았다. 넷째,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판례 · 사례 요지와 함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실어 독자의 고찰이나 비교법적 검토에 필요한 판례 · 사례에 중립적인 관점으로 평석을 부기하였다.

 

 


PART . 총칙

 

CHAPTER 01 _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4절 국경세 조정

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6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CHAPTER 02 _ 총칙

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절 사업의 구분

3절 납세의무자

5절 과세기간

6절 납세지

7절 사업자 등록

 

PART 과세거래

 

CHAPTER 01 _ 총설

1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2절 과세거래의 구분

 

CHAPTER 02 _ 재화의 공급

1절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2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CHAPTER 03 _ 용역의 공급

1절 총설

2절 용역의 공급

3절 용역의 간주공급

 

CHAPTER 04 _ 재화의 수입

1절 개요

2절 보세구역

 

CHAPTER 05 _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절 개요

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PART 영세율

 

CHAPTER 01 _ 총설

1절 영세율제도의 개요

2절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

 

CHAPTER 02 _ 재화의 수출

1절 총설

2절 수출하는 재화

3절 특정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4절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CHAPTER 03 _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

1절 용역의 국외공급

2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CHAPTER 04 _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절 총설

2절 외교공관·국제연합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절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절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5절 수출재화임가공용역

6절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7절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8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및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CHAPTER 05 _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화, 용역

1절 개요

2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

4절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5절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6절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7절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특례

8절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9절 조약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영세율

 

CHAPTER 06 _ 영세율 첨부서류

1절 개요

2절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PART 면세

 

CHAPTER 01 _ 총설

1절 총칙

2절 면세의 구분 및 면세대상

 

CHAPTER 02 _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절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2절 국민후생·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3절 부가가치세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

4절 조세정책 공익목적 면세

 

CHAPTER 03 _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절 총설

2절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CHAPTER 04 _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등

1절 총설

2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 재화 · 용역

3절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05 _ 면세포기

1절 개요

2절 면세포기대상 재화 및 용역

 

PART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CHAPTER 01 _ 총설

1절 공급시기의 의의

2절 공급시기의 결정기준

 

CHAPTER 02 _ 재화의 공급시기

1절 재화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2절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

 

CHAPTER 03 _ 용역의 공급시기

1절 용역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2절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

 

CHAPTER 04 _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절 공급시기 특례 총설

 

CHAPTER 05 _ 공급장소

1절 개요

2절 재화의 공급장소

3절 용역의 공급장소

 

PART 과세표준 및 세율

 

CHAPTER 01 _ 총설

1절 과세표준의 의의

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3절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

 

CHAPTER 02 _ 과세표준 산정

1절 과세표준 산정 일반원칙

2절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공급가액)

 

CHAPTER 03 _ 세율

 

PART 납부세액 및 세액공제

 

CHAPTER 01 _ 총설

 

CHAPTER 02 _ 납부세액의 계산

1절 납부세액·환급세액 계산

2절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계산

3절 공제하는 매입세액

4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5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6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보론>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7절 의제매입세액공제

8절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9절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재고매입세액)

10절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CHAPTER 03 _ 세액공제(경감·공제세액)

1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CHAPTER 04 _ 매입자납부 특례

1절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2절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PART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CHAPTER 01 _ 거래징수

1절 거래징수의 의의

2절 거래징수의 법적 성질(선언적 규정)

3절 거래징수 요건

4절 거래징수 시기

5절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담

 

CHAPTER 02 _ 세금계산서

1절 개요

2절 전자세금계산서

3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4절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5절 수정세금계산서

6절 수입세금계산서

7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8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및 절차

9절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및 발급

 

PART 신고·납부·결정·경정 등

 

CHAPTER 01 _ 신고·납부

1절 예정신고·납부

2절 확정신고·납부

3절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4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징수

5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6절 대리납부

7절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8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9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10절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1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CHAPTER 02 _ 제출서류 등

1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절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CHAPTER 03 _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1절 결정과 경정

2절 징수

3절 환급

 

CHAPTER 04 _ 가산세

1절 개요

2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3국세기본법상 가산세

 

PART 간이과세자

 

CHAPTER 01 _ 총설

1절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2절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CHAPTER 02 _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1절 간이과세의 범위

2절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3절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4절 간이과세의 포기

 

CHAPTER 03 _ 과세표준·세액 계산 및 납세절차

1절 과세표준과 세액

2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3절 납세절차

 

PART 보칙

 

CHAPTER 01 _ 장부의 작성·보관

1절 개요

2절 관련 규정

 

CHAPTER 02 _ 납세관리인

 

CHAPTER 03 _ 질문·조사

1절 질문조사

2절 명령

 

CHAPTER 04 _ 자료제출

 

CHAPTER 05 _ 과태료

 

PART 부록

 

CHAPTER 01 _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CHAPTER 02 _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CHAPTER 03 _ 세법해석정비사례(2019년 이후)

 

 








# 저자소개

 

원용대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전공(법학석사)

)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

ING생명 상속설계 강의

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

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

스마트경영아카데미 세법학강사

) 세무사

에듀윌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법강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

 

 

이성복

 

학력

성일고등학교 졸업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전공 수료

약력

미국 세무사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 25년 근무

행정사무관 임관

전 김포세무서 조사과

현 동대문세무서 징세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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